"재산권 인정하라"... 표리부동 '한유총' 입장
"재산권 인정하라"... 표리부동 '한유총' 입장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9.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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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주관의 공청회/사진출처=인터넷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주관의 공청회/사진출처=인터넷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인 연말연초, 일방적 폐원조치로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골머리 앓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이하 한유총)은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전혀 수용할 의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 올해 '유치원3법' 처리도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교육위원회 의원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대 학부모와 여당간 갈등으로 비화되며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필수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일방적인 폐원 방지를 위해 학부모 2/3이상의 동의서를 폐원신청서류에 추가하는 것'이다.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가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모습/사진출처=인터넷<br>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가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모습/사진출처=인터넷<br>

이에 공청회를 연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립유치원 교육이 획일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공립유치원 교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정앤파트너스 정진경 변호사는 시행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유치원 설립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 전성하 정책위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은 교육부의 시행령이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교육부의 시행령 절차에 제동 걸것을 시사했다. 

한편 한유총의 공청회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국가회계시스템이 필수가 되는 것이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느끼며 반발하는 한유총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 

유치원 3법의 법안 통과가 감감무소식인 지금 교육부의 시행령에도 제동을 거는 한유총이 국민 대다수인 학부모들과 또 한번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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