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향한 엄마들의 '시일야방성대곡'
유치원3법 향한 엄마들의 '시일야방성대곡'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9.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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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사진출처=국회 교육위원회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사진출처=국회 교육위원회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놓고 여야 협상 결렬로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결정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도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당장 2019년 상반기 유치원 입학을 신청해야하는 엄마들의 간절함은 결국 국회에 가닿지 못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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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패스트' 사실상 몇년 더 걸릴 '슬로우트랙'

새학기 유치원 원아들 갈 곳 없어 "발만 동동"

패스트트랙 안전처리시 최장 330일이 걸리며 법안 통과 후에도 실질적으로 비리유치원에 처벌 적용이 가능한 시점은 2년 후다. 이에 학부모들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 통학버스가 기습 시위를 펼쳤다./사진출처=인터넷
지난 12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 통학버스가 기습 시위를 펼쳤다./사진출처=인터넷

한편 유치원 3법에 반발하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의 공동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운영자들은 유치원 차량들을 동원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게다가 지난 2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폐원신청·폐원추진을 진행하는 유치원이 108곳으로 밝혀졌다.  서울 34곳, 경기13곳에 이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추진하며 학부모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경우, 인근지역 다른 유치원에 추가모집을 신청하려해도 정해진 정원 이상을 받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다. 때문에 유치원에 처음 진학해야할 아동들의 신학기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공립유치원 분산은 종일반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아동들은 유치원을 찾지못해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2월 00일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송년회를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2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송년회를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2월 00일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송년회를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2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송년회를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3법 연내처리를 끝내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잊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착을 위해 2019년도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방학이 지나면 아이들은 새학기를 맞이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을 국회가 언제쯤 화답할 것인가. 엄마들은 국회를 보며 좌절하는데 멈추지 않고 분노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일야방성대곡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새해 임시국회에서 엄마들의 시일야방성대곡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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