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한국당 파행으로 여섯번째 '결렬'
유치원 3법...한국당 파행으로 여섯번째 '결렬'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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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사진출처=국회 교육위원회
20일 국회 본청에서 교육위원회 6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출처=국회 교육위원회

다시금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방적 퇴장으로 '유치원 3법' 마련에 여전히 딴지를 걸었다.

20일 여섯번째 법안소위는 오전오후 두시간여 격렬한 논쟁을 빚으며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기존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조항'에 추가로 교육부가 제안한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또는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안건으로 더해지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유치원 3법의 시급성을 생각해 법안을 논의 중인데 이미 상당부분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했다"며 "회계 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동의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회의장을 나서며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긴채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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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또 결렬되면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시간끌기, 트집잡기로 반대를 이어간다면,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남은 카드인 패스트트랙으로 적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한 여론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을 요구한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도 국회가 답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중평이다. 2019년 신학기 원생 모집을 준비하며 가슴 졸이고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은 이미 죄없는 희생양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는 다른 어떤 현안 못지 않은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치원 3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인가 지켜보는 엄마들 여론도 점점 날이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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