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안전망 빈틈에서 희생되는 아이들
[기자수첩] 사회안전망 빈틈에서 희생되는 아이들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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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사고현장에 방문해 동료들을 안아주는 김용균씨 어머니 모습/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
지난 13일 사고현장에 방문해 동료들을 안아주는 김용균씨 어머니 모습/사진출처=전국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씨 사물함에서 발견한 가방 속 물건 모습/사진출처=전국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씨 사물함에서 발견한 가방 속 물건 모습/사진출처=전국공공운수노조
지난 17일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사망·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의 보일러 모습/사진출처=강원도 소방본부
지난 17일 강릉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가스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의 보일러 모습/사진출처=강원도 소방본부
강릉 펜션 사고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사진출처=강원도 소방본부
강릉 펜션 사고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사진출처=강원도 소방본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와 강릉 펜션 가스누출로 세상을 떠난 고3 아이들. 일련의 사태를 취재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져 괴로웠다.

사회적 재난, 참사는 반복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여건, 인식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없이 상기되었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란 세월호 이후에도 되풀이된 그 어떤 사회적 재난에서도 실효를 띄지 못했다. 게다가 유가족이나 생존자를 둘러싼 언론의 과잉취재 현상은, '2차 가해'라 여겨질 정도로 낯 뜨겁기까지 하다.

반면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과정만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바꿔야하는데 터지는 봇물만 수습하고 '처벌의 사회적 효과'에만 급급한 격이다. 그렇다보니 안전사고, 재난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과정으로는 안전망에 난 빈틈을 매꿀 수 없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인프라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은 재난과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 내일은 또 어디서 무엇이 원인으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권,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책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에는 전문가가 투입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수고로움과 물적지원을 국가적으로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전체 또한 함께 나서야한다. 하지만 대기업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와 정치적 영향은 이를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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