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 '사학비리 척결'로 모멘텀 이어지나
유치원 3법 개정... '사학비리 척결'로 모멘텀 이어지나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2.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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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과연 '유치원 3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고, 교육 공공성 확보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유치원총연맹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법안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 통과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을 처리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15명 위원 중 민주당(7명), 바른미래당(2명) 의원만으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출처=박용진 국회의원실

 

자한당 "교육공공성 확보보다 사유재산 우선" 주장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 연내 처리 탄력받나?

지난 5일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을 만큼 잡고 시간을 끌만큼 끌었다”며 “한국유치원총연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유치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며 “이제는 아이들과 국민만 바라보며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가 당장 다음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오는 17일 오전 10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당의 에듀파인, 사립회계를 분리하자는 이중회계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사학재단 관계자 집회 모습/사진출처=인터넷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던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영남재단 관계자 박근혜/사진출처=인터넷

이렇듯 유치원 3법 연내 통과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자녀들에게 정직한 사회와 깨끗한 유치원을 주고픈 학부모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는 흡사 2004년을 연상시킨다.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사학재단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 학교 폐쇄 등 단체행동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부패사학,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안은 결국 2007년 지난한 싸움의 결과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재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엄마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업인 홍신학원 이사로 10여 년간 등재돼 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친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홍신유치원을 비롯해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등을 경영하고 있다. 180명 정원의 사립 홍신유치원은 1984년 설립돼 나 원내대표의 모친이 22년 동안 원장을 지냈다. 현재 나 원내대표의 동생이 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도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이사장, 경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7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치원 휴ㆍ폐원으로 극단 맞불 한유총

학부모... "방관한 교육부도 면책 못해"

05'년 사학법 개정 복사판 될 것인가

지난 5일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노력은 외면한채 여야의 정치적 이념 다툼으로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켰던 것처럼 유치원3법도 역사의 도돌이표를 찍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교육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 또한 동조하는 기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은 상당수다. 한유총이 휴원·폐원 조치라는 극단의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는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교육공공성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혀낸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정당이 국회 의석을 112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며, 출산주도 성장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사립유치원 돈 벌게 해주자는 주장이라며 엄마들이 서로 힘을 모아 아이들을 위해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치원비리에 분노한 엄마들과 시민들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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