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입장불변... "유치원법 개정안 절대 수용불가"
한유총 입장불변... "유치원법 개정안 절대 수용불가"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1.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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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정상화 법안 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적극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학부모들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박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정상화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국 유치원 관계자 1천여명이 토론회장에 모였다.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가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모습/사진출처=인터넷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한유총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는 박세규 변호사가 발표했다. 그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공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가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모습/사진출처=인터넷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빌어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결국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이기에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이 다르다고 말했다.

11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패널 모습/사진출처=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한편 같은 날 보육·복지 시민단체 연대체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주최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불합리한 처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민간과 국공립을 막론하고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ㆍ2지부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50인분의 국을 끓이는 데 두부 2모를 사용했다든지 자장면이 간식으로 공지가 나간 날에는 짜파게티를 끓인다든지 하는 증언도 나왔다. 어린이집을 위한 김치를 담근다며 교사들과 김장을 하고 김치 대부분을 원장 집에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국공립 위탁으로 인한 원장의 사유화와 원장 독점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 238개이며 그 중 국공립은 3천157개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중 8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상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신애 활동가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줄 알고 더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며 “두 아이가 각각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어린이집 감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지자체로부터 ‘우리는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만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리 사례도 밝혀지고 있다. 유아보육·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밝혀질수록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남은 과정들에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내며 주목하고 있다.

11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웹포스터/사진출처=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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