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비호 교육부"... 엄마들 '감사 청구'
"비리유치원 비호 교육부"... 엄마들 '감사 청구'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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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지난 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눈감아 가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의원ㆍ공무원...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육부 감사 실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지난 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이 공개한 감사청구 주요내용은 △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즉각 명단 공개하지 않은 점 △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활동가는 “유아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책임은 비리유치원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교육당국에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부의 ‘한유총 감싸기’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그간 사립유치원 영업 이익 피해를 내세우며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던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 법률팀의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부는 현재 관련 사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며 “교육부가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봐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한유총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 내 책임자부터 사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국회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애써 대변해왔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싶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유아교육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정치인들을 공개하여 공론화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지난 6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출처=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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