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비리유치원 대안 될까?
'공영형 유치원'...비리유치원 대안 될까?
  • 이정현 기자
  • 승인 2018.10.3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5일 당정협의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장관 모습/사진출처=교육부
지난 25일 당정협의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장관/사진출처=교육부

 

운영비 반액 지원+외부인사 감사제 도입

유치원법인화 '기준완화'→ "참여 늘어날 것" 기대

"학부모 부담 낮추고, 직접 감시 강화해야"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결과와 명단 공개 여파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에 지난 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도입에서 성공가능성을 두고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떠오르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알아본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전체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 대신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비리 근절이 예방될 것으로 분석한다. 또 법인 소유가 되면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아니게 된다. 그동안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인형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사립유치원에 요구돼 온 교육적 역할과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반발해왔다. 교육당국은 수년 간 국가관리 회계감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추진, 사인형 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매번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무산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사진출처=교육부

그동안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며 논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사립유치원 중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3700여개, 전체 유치원의 87%에 이른다. 반면 사립유치원 중 법인 유치원은 500여개로 12%에 불과하다. 결국 국공립, 법인유치원 비율을 늘리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유아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는 “법인화 모형인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어 만족도가 높고 이사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기능하여 원장의 전횡을 견제하게 되며, 교사의 책무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6일 신도봉중학교에서 진행된 스쿨미투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습/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지난 26일 신도봉중학교에서 진행된 스쿨미투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습/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이와 같은 흐름속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두고 공영형·매입형·협동조합형 유치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유치원으로 학부모 상당수가 선호하는 유치원 형태다.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가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모든 구에 단설유치원을 1개 이상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사립지원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형 유치원 방안이 대두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 공모에서 신청이 8곳에 그치는 등 미흡한 결과가 나왔지만, 법인 전환 기준을 완화한 만큼 앞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11월~12월 추가 공모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새롭게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기대효과/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새롭게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기대효과/사진출처=교육부

한편 지난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을 21.1%에 그쳤다. OECD 35개국 중 32위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비영리기관이 많아 사립 취원율이 78.9%에 달하는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됨에 따라서 그동안 엄마들이 주장해오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익·공공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선명해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대안들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직접적인 감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